어뷰징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류 언론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포털의 현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나친 어뷰징 기사 증가와 사이비 언론의 규제를 위해 독립기구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구성, 포털의 뉴스 공급자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두 포털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학회 등의 언론 관련 단체와 주요 인사 등에게 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준 의원과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최의 ‘포털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위원회만 설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어뷰징 기사의 중심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언론사들이 주축이 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중소 언론사나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언론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 제휴뉴스 선정 위원회가 아니라 포털 전반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 출범을 두고 8월말, 연말 등 시한을 못 박지 말고 다양한 계층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교 교수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없이는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놨다.

최 교수는 “어뷰징 기사와 사이비 언론사 문제의 당사자들이 가입된 언론단체들이 주축이 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평가 주체와 대상이 바뀐 것”이라며 언론사의 위원회 참여를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라 보기 어려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또 “언론의 비상식적인 보도 행태에는 포털 사이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위원회 구성을 기득권 언론과의 카르텔을 깨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이근영 인터넷신문협회 분과위원장은 “이번이 포털이나 언론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참여하는 단체의 자격과 배경을 따지는 것이 한 걸음도 가보기 전에 시도 자체를 무산시킬까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포털과 언론사, 이용자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란 생각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뉴스를 포털 단독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성 있는 언론사들을 스스로 참여시켜 자율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외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양대 포털이 위원회 설립계획을 발표한 지 약 한 달이 됐지만 위원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준비위원회 대상으로 제안받은 일부 단체들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포털이 어뷰징 기사와 사이비 언론 문제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것이란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