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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한미동맹, 미일동맹 제로섬 관계 아냐"

[5월1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  2015.05.13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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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유승민 3개 법안 통과만 요구…이제와 태도 돌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야당의 몽니 탓에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평소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한 말.

 

“문재인, 정청래 현장서 나무랐어야…임기응변 부족”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공갈’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가 그 자리에서 제지하고 수습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말.

 

“국민연금 숫자 논쟁 소모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해 본질을 봐야 하는데 숫자의 함정에 빠져 여야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적하며 한 말.

 

“정청래 직무 정지, 지도부 책임 문제와 별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을 직무정지 시킨 것으로 지도부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거나 면책을 받으려 하면 당의 장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 말.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고립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오는 6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구상하는지에 대해 답했다.

 

윤 장관은 먼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년여 만에 박 대통령이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여기에서 북한의 SLBM 성공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며 “굉장히 긴장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평화, 대화 전략보다는 위협적인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최소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국제사회도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18년 만에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는데 국내 일각에서 이것이 혹시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미국,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열심히 교섭해 우리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평화헌법 준수조항이라든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 견지 등이 그것인데,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위대가 유사시에 우리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지침상으로도 국제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시대를 갖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동맹 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미일동맹이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서로 제로섬 관계는 아니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을 취사선택하는 그런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위상과 전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패배적인 시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미 전에도 그랬고 방미 후에도 미 행정부에서는 역사 문제에 관한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특히 미 의회 하원의 여야 최고지도자들이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의 방미 중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든 의회든 미국의 지도층들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가 발생한 7곳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의 절차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정치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당한 우려가 적절한 형식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