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1702조 세금폭탄, 그것은 거짓”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면 ‘1702조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연금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들어갈 뿐이며, 1702조라는 숫자는 극단적 계산이라면서 한 말.   “지도부 총사퇴…대충 봉합해선 내년 총선 어려워”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4·29 재·보궐 선거 참패를 둘러싼 당내 내홍의 해법과 관련해 가장 좋은 해답은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라며 한 말.   “홍준표, 전문지식으로 범죄은폐 시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켜보기 민망하고 안타깝다며 한 말.   “남북 공동행사 정부 승인하지 않을 이유 없어” -6·15공동선언 15주년 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이승환 대변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고 추진되는 공동행사인 만큼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 말.

 

북한이 지난 8일 새로 건조한 신형 잠수함급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실험을 성공하면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SLBM 미사일 한 발로 일종의 ‘일격필살’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이를 탐지·추적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전력 증강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2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SLBM의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황 의원은 “현재 상태로 가면 북한은 2~3년 내에 SLBM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지상이나 공중에 비해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방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묻자 “북한의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동태를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보획득 노력을 할 것,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더욱 보강할 것,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에서 대국민 발표를 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작년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해 잠수함 작전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P-3C 잠수함초계기나 해상작전 헬기 등을 통해 잠수함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우리 전력으로 SLBM에 대한 제압이 가능하다는 말은 “전부 다 뻥”이고 “국민 안심용 멘트”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지상에 있는 미사일만 탐지할 수 있지 수중에 있는 것은 탐지할 수 없다”며 “요격 미사일도 전부 북한만 요격할 수 있다. 동해에서 또는 서해나 남해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눈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정책을 보면 10년 이내에 그런 것들을 막을 전력 도입 계획도 전혀 없다”며 “사실 허를 찔린 것도 아니다. 북한이 20년전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해 연구하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360도 전 방향 탐지되는 레이더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해군에는 360도 전 방향이 탐지되는 이지스함이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다. 공군에도 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해야 하고 360도 전 방향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잠수함도 있어야 한다”며 “원자력 잠수함은 무한 동력이다.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계속 바다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북한 잠수함에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보이면 물속에서 격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