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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사무총장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된 합의 맞다"

[5월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창남 기자  2015.05.08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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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다른 증거들, 진술자들, 기타 증거들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메모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유력한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8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망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한 말.

 

"우리에게 이번에 패배를 안겨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 한 말.

 

"기업들은 지금 엄살을 떨고 있지만 엄청난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없애는 법안을 낸 이유에 대 한 말.

 

"용돈 내지 푼돈으로 칭하는 것이죠."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민연금의 현재 수령액을 빗대어 한 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8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차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보전을 충실히 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33만원에 불과합니다. 용돈 내지 푼돈으로 칭하는 것"이라며 "사실 1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 아닙니까"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정책이라든가 법안을 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 내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실무기관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기서 소득대체율 50%를 충분히 논의해 어떻게 50%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고, 50%의 수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공적연금 강화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이루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50%로 한다고 합의해 놓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수급액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야 대표라든가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이르기까지 국민연금 대체율을 함께 연계한 문제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총장은 "최소한 파행에 대해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시급한 법안처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정신을 살리는 문제, 파행에 대해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는 문제, 이런 게 연계되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많은 법안들이 5월에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