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개혁을 할 때 중요한 골격을 고쳐야 되는데 손을 거의 못 댔어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한 말.   "아베라는 개인의 역사인식이 아주 그릇되고 이걸 굉장히 포장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국제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한 말.   "새누리당안이 308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개혁안은 그보다 약 25조원이 더 많은 333조원이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더 많고 큽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여야 합의안이 정부안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말.   "공무원연금보다 덩치가 5배, 10배 정도 큰 국민연금을 이번에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최종결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 말.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여야는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내고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란 평가를 내는 반면 일각에선 절감효과가 애초 목표치에 못 미치는 등 '부실 개혁'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냈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졌다"며 "개혁을 할 때 중요한 골격을 고쳐야 되는데 손을 거의 못 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기금에다 세금을 집어넣지 않고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실패했다"며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특혜를 받은 면이 있다. 연금을 받을 때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이 가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며 "기존 틀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새로 공무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퇴직하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자꾸 늘어나 몇 년 뒤엔 이걸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렵게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계속 공적연금 기금에 자기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생겼다"며 "일반 국민들이 연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특혜성 연금을 공무원들이나 군인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받게 돼 있는데, 재정 문제와 불공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를 높은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의 내용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며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치밀한 연구도 토론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는 거의 500조원에 가깝다. 보험을 줘야 하는데 500조가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잠재 부채는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충분한 검토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45%쯤 돼 있는데 2028년엔 40%까지 내려가도록 지난 2007년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러니까 40%를 50%로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근거는 40%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복지부 계산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17% 내지 18%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9%인데, 이 중 본인과 고용주가 4.5%씩 부담한다"며 "기업부담도 늘어나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래서 고용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도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지 답답하다. 이걸 국회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일을 국회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거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우리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경쟁력이 자꾸 하락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자꾸 사람을 안 쓰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게 돼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 주는 일을 예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