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누가 총리가 되든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가 더 중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차기 총리에 대해 책임총리까지는 아니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상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있고 방향을 잡을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재보선 결과에 따라 친박 게이트 문제 물타기될 수 있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9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 측근 실세 8인방의 비리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지면 대통령 개혁이 급격히 멈추게 될 가능성 높다” -정미경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당이 지게 되면 대통령 개혁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은 2석을 차지하면 승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길 경우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네팔 신두팔초크 지역 피해 매우 심각…정부, 상황 파악 못하고 있어” -네팔 긴급구호현장에 나가있는 박재범 기아대책본부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8일 언론 보도에서 네팔 전역 사망자가 4264명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신두팔초크는 1176명 사망으로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현지는 아비규환으로 실의에 빠져있고 피해가 너무 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사 앞에 아베 총리가 떳떳했다면 뒷문으로 들어갔을까” -방미 중인 아베총리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에서 피켓시위에 참여한 윤준찬 하버드 케네디스쿨 재학생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아베 총리가 시위대가 있는 문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입ㆍ퇴장을 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대편으로 가는 차를 향해 ‘죄가 많은데 내 앞으로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모두 숙연해졌다며.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온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사표가 수리된 이완구 전 총리와 관련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사의를 수용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 대통령 메시지는 책임져야 될 입장에서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국민들, 야당도 대통령이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국민 사과보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유감이라는 표현은 총리가 사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ㆍ현직 비서실장 3인 모두 비리 게이트와 관련 있고, 자신의 대선 공신들 모두가 비리 사건에 개입돼 있다”며 “이 같은 초대형 부패 사건에 의해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유ㆍ무죄를 떠나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특별사면이 문제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났다. 전 위원은 “특별사면은 일이 터지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핵심 8인방의 부패 비리 연루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재보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핵심전략인 물타기에 동승한 것이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배후에서 기획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청으로 인한 사면이라고 계속 해명하는 것도 물타기 전략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위원은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었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7년 12월30일 사면 복권이 결정되기 하루 전 이명박 당선자 측 인수위 명단으로 발표가 됐고 3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당일 오후 4시에 인수위 위원으로 임명장을 준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어떤 선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지고 주도됐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8인방에 대한 수사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시종일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은 측근들을 다 내놓은 것”이라며 “대통령도 많이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입장에서 의견표명을 한 것 같다”며 “지금 사과를 하면 대통령 스스로 다 ‘유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하고 그 다음 결과를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적절하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사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사과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일반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수사해야 된다고 특정 언급한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없는 담화였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 발언이 선거를 지원했다고 보기는 조금 지나치다”며 “다만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반론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성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일 수사를 통해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면 유감 표명, 사과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취해야 한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납득하기는 어렵다. 한 정권에서 두 번 특사, 특히 마지막 순간에 하는 특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자기 정권 사람인데 피치 못할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가 있는 경우 풀어줄 때가 많다. 흔히 전투가 끝났는데 전우를 들판에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부분에서 특사라는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중요한 당사자 두 명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