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성완종 리스트, 사실이라고 믿는 국민 10명 중 8명”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정치인들 금품수수 사실 여부를 여론조사한 결과 84%로 사실이라고 답했다며 정치권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구분없이 매우 비판적이라면서.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여권 결집에 도움…물타기 작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을 수용한 것은 재보선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물타기 작전이 들어맞은 것 같다며.   “대통령 건강 브리핑…선거 앞두고 정치적 오해 피하기 위한 것”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 후 위경련과 인두염 등 건강이 악화됐다는 청와대 브리핑에 대해 관례는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며.   “추부길 증언, 인정할 수 없어…당시 그런 위치였는지 의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한 ‘이상득 노건평 형님라인, 전직 대통령 수사 않기로 밀약’ 제목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인터뷰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정부 정책 사항은 파업대상 아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두고 노사정위 결렬에 이어 민주노총 파업 등 반발이 있는데 대해 민주노총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며.

세월호 추모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가로막은 것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측은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경찰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16일 추모집회 당시 목격한 차벽은 상상할 수 없는 성벽과 같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광화문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한 분들은 모두 손에 하얀 국화 하나를 들고 추모의 마음을 전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자마자 청계천을 중심으로 광화문 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벽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이라고 하지만 종로1가, 청계천1ㆍ2가까지 줄을 서 있었고 그 앞쪽으로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모든 골목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것은 시위대를 향한게 아니라 전국민을 향한 것”이라며 “평일이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광화문부터 종로쪽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놓았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차벽으로 경찰과 일반인의 충돌을 최소화해 집회를 보호할 수 있다며 폴리스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악의적인 해석이거나 타성에 젖은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려면 불가피한 불이익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상황은 추모집회에서 임의설치돼 있던 광화문 분향소에 꽃을 바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동한 것인데 차벽을 세우고 최루액을 터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장이 교통상황 CCTV를 통해 집회 당시 경찰 대응상황을 지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 의원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데 이미 그 논란은 1년 전에도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혐의와 관련해 많은 집회가 이뤄졌던 당시에도 경찰청장들이 CCTV를 갖고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어렵게 얻어낸 인권의 발전을 한순간에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교통 CCTV로 지휘를 했다는 것은 보통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8일 국회 안행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장ㆍ단기적으로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고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나 정책을 함께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강신명 청장은 정보국장 당시 문제가 됐던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인상적이었다”며 “그런데 경찰청장이 된 후 보여준 행태는 교묘하게 더 발전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골목을 아예 차단하면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잉 대응의 목적이 거기에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해명과 답변 태도 등 이후 조치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