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부문 기능점검 대상에 코바코 연수원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코바코 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계에선 코바코 연수원이 가진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코바코연수원 매각시도는 언론 공공성을 위한 공적재원 조성이라는 사회적 중대성을 무시한 발상이자 언론생태계를 파괴해 언론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미디어렙인 코바코의 핵심가치는 방송을 넘어 언론의 공공성, 다양성, 공익성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방송광고 판매 수익의 언론 및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용중인 코바코 연수원은 바로 그 핵심사업의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4년에 설립된 코바코 연수원은 언론인 교육·연수, 방송·광고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요 언론사 수습기자 기본교육을 비롯해 이데일리, MBC, EBS,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KBS 등 소속 언론인 1500여명이 연수시설을 이용했다.
광고계 역시 300여명이 업무관련 워크숍 장소로 코바코 시설을 사용했다.
더구나 코바코 연수원(경기도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민간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코바코 연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을 수리하는 데도 해당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곳”이라며 “무리하게 민간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정책 토론회에서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비핵심사업 운영역량 부족으로 낭비가 발생한다”며 “경쟁우위 핵심역량 중심 기능조정으로 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코바코 연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달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우선 점검분야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