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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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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허태열, 반드시 수사해야”
“진보 4자연대 위해 후보 사퇴한 것”
“성완종 자살, 대통령이 빌미 제공” |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을 출발점으로 해외 자원개발 관련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성 전 회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표창원 소장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 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며 “그 첫 출발점이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핵심인맥 중 하나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이었다.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을 빌미로 8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회삿돈 250억원 횡령, 95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후인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한국은행연합회관에서 성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그런데 혐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에 대한 억울함이 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성 전 회장은 자원비리 수사가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인식했고, 자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문제가 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즉 성공하면 융자를 갚고 실패하면 안 갚는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기업 수가 86개에 달하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사기나 사적인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의 표출보다는 호소와 도움 요청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이는 기자회견이었다”면서 “알려지기로는 측근과 전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유서 내용도 억울함이나 분노의 표현보다는 삶의 정리,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 이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자살은 도피이며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비전문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정신과의사나 심리전문가가 아닌 이상 중요 범죄 피의자가 자살을 할지 여부를 미리 알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 중 자살 사건에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 보인다”고 밝혔다.
표 소장은 “일단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 관련 비리 혐의의 경우 혐의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온다”면서 “소위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수도 있으나 검찰이 처벌받은 적도 없고 대개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보다 기자들에게 내용을 슬쩍 흘리거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사용해 위법성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당사자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억울하다고 하면, 수집했던 증거의 일부나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거나 정치적 박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실제 비리나 부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다. 이 상태에서 검찰의 체포나 구속이 조금만 늦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때문에 검찰이 피의사실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체포나 구속 등 인신 확보 전에는 검찰이 피의사실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이 알려지거나 수사 중 수사대상자가 억울함이나 분노, 혹은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체포나 구속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영장발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된다면 변호인, 가족 등과 협의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거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할 수 있는 예방책은 모두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