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유승민의 증세 주장은 개인의견”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이전에 학자 출신의 견해라고 일축하며 한 말.   “동교동계, 호남·광주시민 열망과 거리 멀어” -4.29 재보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광주 민심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지금처럼 조직 동원과 물량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 말.   “문재인 ‘국회의원 400명 발언’ 사전 계산된 것”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대권행보에 튼튼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한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8일 한국노총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을 밝히고 정부와 경총이 이를 받으면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는 협상 과정에서 물밑 역할을 해왔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무엇이 문제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에 관해 얘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으로서도 어렵게 참여한 노사정 대화가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고 결렬위기에 내몰린 것을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사 간 대화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했을 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협상전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 논의 초반에 정부가 노동유연성 문제나 저성과자들 해고 조건을 만들자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너무 강하게 어필했다”며 “또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들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 진작도 돼야 한다면서 채찍과 당근을 미리 다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노사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통 관례적으로 노동계는 완전한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적극적인 총파업 결정 등을 하는데 이번에는 5가지를 요구하며 대화의 길을 터줬다”면서 “과거의 노사정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일단 한 번 근로자를 채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무거운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고 그 결과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제약된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생산성이나 업무 목표가 현저히 미달되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고쳐 고용을 유연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반 해고요건 완화고 노동계가 쉽게 받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에서도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최저 임금 계층의 임금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비정규직 차별 또는 남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향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의 완고한 기득권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게 말로는 그럴듯하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일단 원칙을 바꾸고 나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왜곡되어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계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그걸 좀 완화하자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문제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신뢰를 더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산업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기업경영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해고를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어렵고 망할 것 같더라도 끝까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보편화돼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경직된 고용구조를 끝까지 주장하는 노동계가 반대로 욕을 얻어먹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함부로 뜯어고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한국노총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논의 내용을 최종 마무리해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