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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에도 시대 일본인의 독도 조업’과 ‘1905년 일본 영토 편입’ 등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는 사실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1년 검정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지리·공민·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모두 검정 통과시켰다.
독도를 포함한 경북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이 지역구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7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그야말로 노골적인 영토야욕을 드러낸 일본 교과서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베정권의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이 더욱 노골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화된 느낌”이라며 “일종의 침묵단계였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까지 명시했다가 이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데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밀하고도 계획적이며 집요한 단계를 밟는 것 같다”며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못된 이웃나라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대책 없는 외교정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일본이 망언을 되풀이할 때마다 우리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1망언 1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면서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활동을 벌여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가능하다면 유엔 결의안 등을 채택해 국제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것들을 패키지로 만들어 외교적인 해결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런 해결책을 쓸 경우 일본의 분쟁지역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큰 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영유권 강화 사업을 경상북도나 울릉군의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행사를 하고 일본 중앙정부에서 정무차관을 파견해 돕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의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막연한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설명뿐만 아니라 독도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편입됐다가 우리가 땅을 다시 회복했는지, 그럼에도 왜 일본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잘못 교육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외교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입도지원센터 기공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입도지원센터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안전시설인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기공을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와 같은 망동은 과연 양국 간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입도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