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240%라고 한다면 보통 열차 한량에 한 140~150여명 정도 탈 수 있는데 300명 이상이 들어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에 대해 한 말.   "새롭게 열리는 대규모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의미에 대해 한 말.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거꾸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됐는데 결국에는 특위의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세월호 특위 시행령에 대해 한 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4대 국정 과제, 노동‧공공‧금융‧교육 부분에 대한 개혁이 3년차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형태가 되었죠."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그동안 4대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질문과 관련해 한 말.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 철회와 대통령 및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특별법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특별법에 구성된 특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그걸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위가 한 달 동안 굉장히 노력해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배치된 시행령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그 밑에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등 3개 소위가 있는데 소위원장들이 그 아래의 조사관들을 지휘,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금 시행령 안은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무원이 임명이 돼, 위원회 전체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또 그 아래 기획총무담당관을 둬 소위원회의 기획조정업무를 못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해부수에서 파견토록 돼 있다.

 

그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거꾸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돼 결국에는 특위의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정부가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원구성에 대해서도 "민간인 쪽에서 운전기사와 비서 실제로 일을 안 하는 네 사람을 빼 보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된다"며 "이제 상하부가 생겼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상부에는 공무원이 위치하고 하부에는 민간인들이 위치하게 됐고, 결국 공무원들이 민간조사관들을 지휘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인적 구성은 공무원 50명, 민간인 70명인데 시행령에는 공무원 42명, 민간인 43명으로 조정됐다.

 

그는 "결국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거듭 말씀하신 정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적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 이유에 대해 "특위를 무력화하는 특위안을 보셨느냐, 그게 대통령 의지에 맞느냐 그리고 저희는 철회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 등을 물어 볼 것"이라며 "지금 저희 안을 독자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