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동영, 국민모임 위해 출마하라”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추진위원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4·29 재·보궐선거 출마를 고사한 정동영 전 의원을 향해 관악을 후모로 출마해 당선되는 것이 국민모임 발전을 위해 스스로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 말.   “무상급식 중단, 정치적 의도 내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완전 정책단계에서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되돌리려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한 말.   “총리 담화 발표하고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 -친이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검찰의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획수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면서 한 말.

 

지난 2004년 9월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도 엄격한 직업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 의견과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합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는 위헌, 합헌 의견을 주장하는 패널들이 출연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출신인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하던 시절 멋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했었는데, 성매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를 도덕성 문제로 벌을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사치성 성매매는 분리해서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할지 묻는 질문에는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이 몰려 있고, 비생계형의 경우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걸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절대 집창촌에 오지 않는다”며 “집창촌에 모이고 안 모이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생계를 위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여성들이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서 진정한 인권보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며 “이들이 죽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이고 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공권력이 업무 선임을 관리 감독하면서 여성들의 자활을 돕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성 구매자의 경우에도 성적 소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창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과 여기에 출입하는 남성에 한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며 “집창촌에서 오는 남성은 가난한 사람들, 밀입국자, 성적 소외자 등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는 성적 소외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04년 당시 직접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처벌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라는 것은 생명과 권리에 대한 폭력”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생계형 성매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형 범죄가 얼마나 많냐”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그런 사람들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직업으로 갖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집창촌의 합법화에 대해 “성매매 자체가 엄청난 폭력인데 폭력 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과거에 대만 같은 경우 집창촌을 합법화했지만 2000년도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두 해체시켰다”고 지적했다.

 

남성 중 성 소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같은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들의 성욕은 꼭 해소시켜줘야 하며 그것을 국가가 도와줘야 하느냐”면서 “정신대 논리와 뭐가 다른가. 소외된 여성들이 소외된 남성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희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지배, 피지배 관계다. 여성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거부를 하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선 수사기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학교 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하면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놀이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