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동영 "국익 관점에서 사드 도입 안돼"

[3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희영 기자  2015.03.17 10:40:47

기사프린트

오늘의 말말말

“야권연대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기조”
-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4·29 보궐선거와 관련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정치상황 변화가 온다면 모르지만 현 여건이 지속된다면 ‘야권연대는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현재 기조”라며.

 

“종북논란 프레임 벗어나 철저히 지역일꾼론 중심으로 선거 치를 것”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종북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종북책임론은 저도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4·29 재보궐 선거는 최적의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고 설명.

 

“가해 장면 목격한 16명의 아이 중 11명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안 하면 우울증 될 수 있어”
- 어린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7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아이들이 계속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과잉적인 긴장, 공포감을 겪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에 드는 비용1200억원만 생각할 것 아니라 사회적 갈등비용 생각해야”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인양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인양이 필요하다, 선체를 인양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것과 인도주의적 관점이든 인권적인 관점이든 인양이 이뤄져야 실종자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6일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 주면 감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을 찾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17일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갖는다.

 

이러한 가운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드는 군사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라며 “중국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제시하고,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고, 차관보가 노골적으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나. 미국 역시 세계 전략 차원에서 20여년 전부터 한발한발 추진해온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지도자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사드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대한민국을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차례로 정치와 군사문제, 외교문제라는 3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MD와 북핵은 20년 전부터 동반 성장해온 괴물같은 것”이라며 “북한 핵이 커지면 우리는 MD의 늪에 끌려들어갔고, MD가 진행되면 북핵문제는 더욱 더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MD의 일종인 사드라는 것이 아직 성능도, 실험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비용은 막대한데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은 멀어진다”면서 “언론이 핵심을 이념적인 문제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있는지를 중심으로 5000만이 단결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금 박 대통령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저는 6자회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끌어들여서 6자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이것이 방어 미사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