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무상급식, 공짜 좋아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 자극…시행 4년째 됐으니 재설계 필요.” -경상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남도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 말. “홍준표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 대선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재호의 뉴스쇼’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 “‘일상적인 미국인들은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이 없고 따라서 한국사람들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거꾸로 주문을 하고 있다.” -임상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내 보수세력들이 ‘종북숙주론’과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에선 거의 예외 없이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며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한 말. “사드 탐지거리는 2000km, 북한은 멀어봐야 한 500~6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해…질적으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감시하고, 때로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격 사건을 계기로 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중국은 물론 장차 러시아도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학생 6만 명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 남은 무상급식 예산은 서민층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1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뜨거운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결국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라며 “경남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정책지원 방향을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라고 예산안을 확정을 해놨다”며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시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청이) 3월 한 달 급식비 대고 이제 나머지 열한 달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얻어다가 말하자면 진보좌파 교육감 공약사업에 충당을 했다는 뜻이 된다”면서 “자기 공약사업이면 재원 충당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홍준표 지사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홍 지사는 “확정된 예산안을 변경하는 여부는 도의회의 권한에 속하고 도의회에서 지금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만나서 할 얘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두고 갈등을 보이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 설을 앞두고 도 교육청은 ‘4월이면 무상 급식이 중단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중단은 없고, 오히려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확대된다’는 전단을 하급 행정기관에 전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도가 급식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끝내야 할 일을, 마치 무상급식 중단이 우리 교육청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도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 교육청의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운영비조차도 올 해는 10% 감액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라든지 추가적인 재원이 생겼을 때, 이미 감액해서 보낸 학교 운영비라든지, 더 급한 부분을 먼저 써야 하는데, 마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남의 살림까지도 마구 휘젓는, 이런 행동을 도에서 하면 안 된다”면서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도가 해야 할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홍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학교의 급식 현장을 파괴하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이 배경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그 과정을 보면 경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자치기관을 행정자치기관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여기서 무상 급식할 예산으로 이제는 교육을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계를 망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예산 압박의 근본적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도에 전국 17개 시도가 받은 교부금 총 액수가 40조가 안 되는 39조 조금 넘는데 전체 예산의 10분의1 이상을 누리과정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기서부터 파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치 3~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포기해라, 이 얘기는 정말 뭐라고 할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거나 윗돌 빼서 아랫돌 막자는 얘기인데 예산 집행 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햡 의원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뒤엎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