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기본 원칙과 원리에 충실하지 않은 세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한 말.   "분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나누고, 내각과 지방이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권을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도 맞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개헌과 관련해 한 말.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간통제의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한 말.   "이번 재보선은 제3의 정치세력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재보선와 관련해 한 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등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우리나라는 명목상 지방자치이지만 실제 지방자치 행정 비율이 지방의 경우 20%밖에 못 갖고 있다"며 "재정도 지방세가 한 20%, 국세가 80%니까, 지방과 중앙정부가 2 대 8인데 이걸 지방자치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에 지방분권 조항이 다른 나라처럼 분권의 내용, 예를 들어서 세율조정권이라든지 자치행정권이라든지 자치경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지방분권으로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나누고 내각과 지방이 권한을 분리한다"며 "이렇게 해서 분권을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맞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발전이 더 더디다는 것을 세계의 정치 형태가 보여 준다"며 "왜냐하면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정책도 독점하고, 독점하다보니 정책을 뒤엎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금년에 개헌을 해도 2년간 정치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정비할 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헌법 개헌 해놓고 내일 대선 할 수는 없지 않으니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최소한 2년은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는 큰 선거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에 전념할 수가 있지만 내년만 되면 총선이 있고 총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역량이 개헌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며 "국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넘어오는 법을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것이고,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고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이야기를 되는 이야기처럼 하시니까 국민들 눈에는 개헌을 틀어막는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