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에 참가했던 검사였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상옥 대관법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한 말.   "3년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 말.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인식으로 보여 집니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것으로 비유한데 대해 한 말.   "당장 유리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 국민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연휴 직전보다 약 3%포인트 떨어진 33.5%로 나온 이유에 대해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인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 과연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며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고 다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따라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면서 "반면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좀 어렵다"며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3법은 직접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 와,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돼서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놔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 혹은 소상공인들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가 내려갔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했지만 지금 오히려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수백조씩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소위 보편적 복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고소득층은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이런 복지를 굳이 주느라고 어려운 서민들이 허리가 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라며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전체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을 많이 늘려 놓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초과이익환수제를 당분간 폐지를 하는 것인데,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상황이면 집을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아직 경제가 살아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 건 아니다"면서도 "경제보일러 공사인 경제민주화를 추진을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