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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번째 최저 지지율 이완구 책임총리 보여줄까

[2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진아 기자  2015.02.17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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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첫째도 둘째도 단결…야당이 민생파탄 문제에 나서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 이후 발언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과 통합을 말하며 박정희 묘역 참배를 한 것은 일관되지 않는 행보하며 신뢰 받는 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파탄 낸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유층은 지출 비용 모르는 반면 빈곤층은 10원 단위까지 기억해”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신문이 연재하는 ‘2015 대한민국 빈부리포트’ 기획에 대해 최상위계층 1%와 절대빈곤층을 취재하면서 마치 북유럽 등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결국 복지혜택의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면서.

 

“희망 없는 쪽방촌, 말주변이라도 해주는 이들 온다면 마을 사람들이 오래 살 것 같다”
-용산구 쪽방촌에 사는 김정길씨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날을 앞두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쪽방촌에 희망이 없다며 굉장히 사람을 그리워한다면서.

 

“두 달 동안 10만원 상품권 한 장, ‘열정페이’ 뒤에 숨겨진 착취”
-세계일보 이지수 기자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일부 대형마트가 직장 체험 명분으로 대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단독 보도와 관련해 실무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학생들은 “싼 값에 아르바이트생 쓰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며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안 표결을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본회의 보이콧은 벌어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의 표가 이탈하며 야당 의원 수보다 더 많은 반대표를 기록했다. 역대 총리 중 두 번째로 낮은 찬성률에 ‘반쪽 총리’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향후 책임 총리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문제점이 심각해 본회의 보이콧 등의 주장도 있었지만 의회주의 질서를 지켰다. 국민들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소수야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며 “설을 앞두고 정치권이 최악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 최선을 다 했다”며 “지금 단합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모두를 하나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홍원 총리 후임을 정하는데 9개월이 걸렸고 2명이 사퇴한 후에 상처투성이 총리가 임명됐다”며 “이 과정 자체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석 5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 전 대표는 “불참은 예정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표결 불참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을 한명이라도 더 설득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야권 공조가 이뤄지고 달리 움직였다면 표결 결과도 부결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는 역대 총리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15년 만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상처뿐인 총리가 탄생 됐다”며 “총리가 됐으니 헌법질서에 맞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완구 총리가 후보자로서 혹독한 검증을 받은 만큼 야당이나 소수, 국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도 “이완구 총리는 사실상 국민이 부결로 결정을 내렸다. 야당에서는 단 한표의 이탈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고 일부 여당 의원까지 함께 해줬다”며 “지금은 반쪽 총리로 시작하지만 원내대표이자 3선 의원으로서 대통령이 가장 취약한 소통과 공감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정한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사실 이 총리 스스로 쓴소리와 직언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되레 쓴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이 됐다”며 “국정을 장악하고 총리 역할을 드높일 필요가 있지만 대통령 위주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안 통과에 이어 청와대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요구가 거센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는 지금 현장에 있다’며 우문현답을 자주 언급한다는데 저는 ‘우문국답’이라고 대신하고 싶다”며 “즉 국민에 답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 중 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가급적 피하는 것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든지 현 김기춘 실장 같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강행하면 또다른 파열음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청와대가 이번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상당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설 전에 개각을 완료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것 같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비서실을 통한 통치에 많이 무게를 둬왔던 것이 문제다. 밀실통치의 중간매개자로서 비서실장 역할이 강화되서는 안되며 국무총리와 내각이 하나의 쇼윈도에 불과한 방식을 바꾸고 정상적인 기구를 통해 통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인준안 통과로 한숨은 돌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인준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의 2년 임기가 차기도 전에 총리 후보자 4명이 취임을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으로 국정 운영의 공백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준이 잘 처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가 모두 진 게임이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같이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여당은 총리 인준으로 실리를 챙겼고 야당은 명분을 챙겼다. 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시험대였는데 둘 다 무사 통과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최소 7표의 이탈 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권 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의원 각각의 판단에 맡겼다”며 “대신 지금의 국정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투표가 나온 것은 당이 그만큼 민주적이고 건강하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날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 못 할 이유가 없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준됐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야당이 강조하는 책임총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총리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줘서 쓴소리도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