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막말 댓글 판사 명예훼손 고소, 대법원의 정파적 이해와 태도 지적 위한 것”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올려 논란이 된 이 모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없이 사직을 수리해줬다며 대법원 수뇌부와 해당 부장판사가 정권을 옹호하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야당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여론이 두텁다며 단독 처리된다면 독선적인 강공에 앞으로 여야 협상이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순탄치 못한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완구 총리 후보자 단독 처리, 여당이 책임 질 것”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야당은 마음에 안 들면 부결표를 던지면 된다면서.   “조현아 2억 공탁금, ‘최대한 노력했다’ 보여주기 위한 방책” -임제혁 변호사가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형사재판의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 여부가 형량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작 사항이 될 수 있다면서 조 부사장이 무죄를 받거나 박창진 사무장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공탁금을 가져갈 수는 없다며.   “페이스북 디지털 상속 시작,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 줄 것”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 기업 입장에서는 사망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 제한된 기능만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절충안을 찾아다며.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인준안 통과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발하며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 등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직 본회의 표결 결과를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다.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제1야당으로써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 앞에 뜻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에서는 불참과 참석 경우의 수를 가정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완구 총리지명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문제는 처리과정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27대 이영덕 총리 말고는 단독 처리한 경우가 없었다”며 “단독 처리 자체는 여당이든 청와대든 모두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여야 간 오늘(16일) 이 문제를 다룬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원만하게 의사를 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아직 분명하게 본회의 참석과 불참, 또는 표결 참여 등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이다 아니다를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개인적인 논란과 별개로 이 후보자의 역량은 책임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만하다. 인준이 동의되면 자의든 타의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망시킨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12일에서 16일로 승인한 것은 여야가 파국을 막자는 뜻에서 합의해 연기를 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일정을 합의한 것이지 안건을 합의한 것이 아니다. 내각을 책임질 총리를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절름발이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인준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표결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다. 지금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유효하다”며 “당에서 제안을 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 뜻을 따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새누리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거부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은 청와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가 한없이 추락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한명한명 사상 검증하듯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야당이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표 대결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 후보자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다”며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실제 언론 청문 과정 1주일간 역대 여느 총리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이 나열되면서 여당도, 야당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기용설은 오래됐다. 내각 일부 개편 등과 맞물려 소통과 협력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청와대가 정부 최고 사령탑이지만 인력으로 보면 검증이 완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16일 인준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완구 후보자가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원만한 성격을 갖고 국정 경험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간의 소통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점이 없다거나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야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표결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반 이상 표결로 총리가 되면 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반쪽 총리라고 하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했을 경우 그 같은 오명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표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며 “인준안이 단독 강행되면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논의하기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 일방통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