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투자를 높여 나가되 보육지원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내며 한 말.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의 복지 혜택이 있었나? 우리 국민은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단 한 개도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복지가 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한 말. “일자리를 얘기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것과 자본의 이익과 이윤이 서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주장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 말. “정교하게 만들어 논란의 소지 줄여야…몇 개월 정도는 밖에서도 기다려 줄 필요 있어.” -5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소위 ‘김영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월 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말.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증세보다 복지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무게를 두고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기본적 복지 사항은 손대지 않되 다른 부분의 복지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일단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선회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주장해온 ‘중부담 중복지’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내막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별적 복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찬성을 한다”면서도 “그런데 전제조건을 달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신 건 아쉽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 문제만 해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투자를 높여 나가되 보육지원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해선 “예민한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지가 늘어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거나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보루”라는 발언에서 볼 때 야당이 요구하는 증세 논의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선별적 복지로 가더라도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복지 수준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과 저희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의 수준은 높아져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복지 정책은 일관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