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IS 내부에서 조회수 경쟁 붙었다는 얘기까지 나와…마치 막장드라마처럼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벌일 것.”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인질범 참수에 이어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하는 등 나날이 잔혹함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IS가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공포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전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야구로 치면 풀스윙을 하겠다는 건지, 번트만 대고 말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번트만 할 거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 국민기만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반론을 제기하며 한 말.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골프장 살리겠다고 팔 걷고 나서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해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지시를 내린데 대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자와 손잡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갈하며 한 말. “야당 개헌 국민투표 제안, 너무 나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데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한 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증세보다 ‘복지 재조정’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해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대타협,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말 증세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 여야 간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특위 설치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일단은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반대가 심한데, 간접세와 연말정산 등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꼭 복지 때문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대기업이나 부자들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선 국민의 다수가 아마 동의하리라고 보인다”며 “다만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소위 0~5세 유아교육, 보육,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보다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사항이기 때문에 축소돼선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분야의 경우는 일부 구조조정, 즉 ‘선별적인 복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재원구조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유지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따라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한 게 3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8조 가량이 대기업 중견기업 몫이다. 그런데 낙수효과는 전혀 없고 사내유보금만 굉장히 늘어났다”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도 세 부담을 어떻게 늘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반적으로는 선 부자증세, 혹은 선 조세정상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복지,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 같은 비과세 감면 쪽을 먼저 조절하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그야말로 법인세율의 인상 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야구로 치면 풀스윙을 하겠다는 건지, 번트만 대고 말겠다는 것인지가 의아하다”며 “그런 번트만 할 거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 국민기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