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상당히 심화…이렇게 가다가는 최악의 정부로 평가가 될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실종돼 버렸다”고 일갈. “시간강사가 1시간에 3만 3천 원을 받을 때, 1000만원 받아…이것이 ‘황제특강’”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송대 석좌교수 활동을 하며 6회 6시간 강의에 약 6000만원을 받아 ‘황제특강’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 “회고록을 왜 이 시점에 냈는지 이해가 안 가…매를 번 것.” -‘MB의 남자’로 불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한 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로 일관…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한 것.”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 출신이라는 전력이 드러나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형 외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가 없다”며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한 말.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대로는 안 된다. 전면적인 재검토 하겠다.”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혀.

‘비박계’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 주도의 국정운영’을 선언하면서 당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비박 지도부 체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은 물론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돈 교수는 4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청와대와 몇몇 친박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등을 돌린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이미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악력이 이미 떨어져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내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정 장악력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된 게 아니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기는 이제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작년에 국무총리를 못 구해서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할 때부터 대통령의 한계는 노출이 돼버렸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최악의 정부로 평가가 될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재정적자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정치, 사회적 갈등은 더 크게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실종돼 버린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특정한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성이랄까 내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당이 중심에 서는 국정운영 역시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확실한 차기 대권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비박이라는 집단이 어떤 정체성으로서 뭉쳐진 집단이 아니라 구 정권의 세력, 이른바 친이 의원들도 많이 있고, 또 김무성 대표처럼 상당히 보수 성향의 영남 의원들도 많이 있고 이런 세력을 융합해서 한 목소리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부자감세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표 개편 논의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같은 당청관계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과연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협력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세금 문제를 주도해온 최경환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수석은 그만두고 문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 원내대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청와대의 입장에서, 만일에 최경환 부총리 카드를 접게 되면 청와대가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게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지리한 논의만 있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지,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