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당도 국정운영의 중심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민심을 보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드는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 말. “한국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언제든 이야기를 다 까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국가에 크게 해악을 끼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남북 비밀회담과 외국 정상과의 회담 비화 등을 공개한 것이 남북관계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이명박 대통령은 참회록을 쓰셔야 할 분…국가 지도자의 회고록에 어떤 정직과 성찰이 없으면 회고록으로서 어떤 가치도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한 말. “고의적으로 그런 스케줄이 배정되었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치사하고 옹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명의 현직 대한항공 직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는 조양호 회장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의 비행 스케줄이 통상적인 비행에 비해 과도하게 힘든 스케줄이라고 전하며 한 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중심으로 한 50만 명, 40만 명 정도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돼있는 600만 세대, 천만 명 이상이 조금씩 보험료 부담이 경감이 되는 그런 모델…전체적인 형평성이 크게 향상될 것.”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 한 가운데,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전 국민의 1%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한 말. |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유승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주영의원에게 압승을 거뒀다. 당 대표부터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원유철 의원)까지 비박계가 지도부를 장악함에 따라 향후 당청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위반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 그 다음에 내후년 대선에 우리가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선거 결과를 총평하며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 주도의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잘 할 걸로 기대하고 입을 닫고 뒤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나 청와대도 민심을 잘 모르고 잘못했지만 당도 필요할 때 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견제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국정운영의 중심에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민심을 보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드는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자칫 당청간의 국정운영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주도권 싸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곧 있을 청와대 개편 또는 부분 개각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수준의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비서실장하고 비서관 몇 명 그것만 가지고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난번에 1차 인적개편을 발표하셨는데 그걸 가지고도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실망감을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인사, 이 정부의 인사, 인적 쇄신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인 이름을 거명할 생각은 전혀 없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고, 그건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더 올릴 거냐. 그래서 복지를 더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더 못 올리면 복지는 그냥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각자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을 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동의, 정책의 보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증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정의나 조세의 형평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놀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되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그런 건강보험료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박계 지도부’ 완성으로 그동안 수직적이었던 당청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솔직히 지난 2년 동안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청와대에서 뭔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명을 하면 뭔가 뒤치다꺼리 해주고 좋게 말하면 뒷받침해주는 거지만, 당의 주체적인 모습이 전혀 없지 않았냐”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급락이 위기감을 극도로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역시 지금 위기를 돌파할 때는 조금 까칠하더라도 때론 청와대와 선을 긋고 긴장관계를 조성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훨씬 더 나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평론가는 향후 당청관계에도 파열음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 조율을 청와대나 정부에서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매끄럽게 넘어가기보다는 때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보면 파열음이 팍팍 일 것”이라며 “예전 식으로 쥐려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청와대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나 정부가 예전 2012년 이전같이,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집권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파견소나 출장소 같은 그런 것이라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때로는 집권당하고도 조율하고 야당하고도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어떤 정책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