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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MB 회고록, 변명과 합리화만 가득"

[2월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고은 기자  2015.02.02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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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외국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외국에서 먼저 출간 제의 있었는데, 국내에서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에 출간한 것”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기적으로 어떤 의도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해명하며 한 말.


“진짜 대통령 자질이 없는 분이 대통령을 했구나, 싶을 정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고 비판.


“대통령의 회고록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알려줬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맹렬히 비판하며 한 말.


“서민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고 고소득층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국정의 혼란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사실상 백지화 한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비판하며 한 말. 양 의원은 “만약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600만 지역가입자를 위해서 건보료 개혁안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공식 발간 예정인 회고록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세종시 수정안, 자원외교를 포함한 재임 시절의 각종 비화가 거침없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회고록을 출간했느냐 하는 논란과 함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는 이명박 정부의 참모를 지낸 전직 청와대 수석들이 출동해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기 바빴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차례로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러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물론 남북관계와 외교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회고록을 둘러싸고 이토록 큰 파장이 생기리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정책회고록을 쓰신 건데 이 정도면 정치회고록을 썼더라면 정말 엄청났겠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도 세간의 논란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통령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간의 갈등이라든지 정치권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셨다”고 전했다.


이어 “본래 이 회고록을 낸 목적이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모들이 개입을 해서 더더욱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셨고,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좀 시키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떠했든,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되었다. 청와대에서도 책 출간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회고록이 출간되기 이전에 이야기”라며 “회고록이 시중에 나왔다. 정독해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책에는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쌀, 옥수수, 비료 외에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저지르고 나서 쌀 지원을 하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 등 북한과의 비화가 많은 부분 포함됐다. 이런 비사들이 공개되면 현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김 전 수석은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그동안 남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 늘 갑의 입장, 옛날 왕조시대로 말하면 조공을 받는 입장의 자세를 취했다”면서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늘 자기들 주도로 끌고 가려 하는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회고록을 냈냐는 물음에는 “미국의 경우 퇴임 1년에서 3년 사이에 대부분 회고록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고록을 내기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장관, 수석들이 10명에서 15명씩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번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토론을 했다”며 “거기에 들어간 인력이나 내용을 시간을 보면 아마 6년 준비한 것보다 더 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다”면서 “처음에는 외국에서 먼저 출간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외국에서 먼저 출간하는 것이 과연 이게 도의에 맞겠느냐, 그래도 국내에서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해서 출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고록 참고 자료에 대해선 “당시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최대한 확인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거기 가서 조회까지 다 하면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2의 회고록 출간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 분야의 회고록은 아마도 이게 회고록이 될지, 언론 인터뷰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향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2의 회고록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참모들의 열성적인 ‘비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에선 회고록에 대해 악평 일색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면서 “진짜 대통령 자질이 없는 분이 대통령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출간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원외교 비리, 4대강 등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숙하는 게 필요하지 남북관계를 흔들고 법 위반 이전에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외교 내용을 이렇게 빨리 공개를 한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되며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서 “이 전 대통령은 출간을 하지 말고 사후에 하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이 곤경에 처했던 주요 쟁점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로 가득 차 있다”며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보다도 더 못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는 업적을 과장하는 일은 있어도 변명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 점에서 실망이 컸다”고 맹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회고록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 청사진을 자신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자랑삼아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지금껏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한국 역대 정부들이 흡수통일은 우리의 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천명해왔던 바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발언을 비공개 회담에서 했다, 또 그것도 최초로 자신이 했다, 이걸 자랑삼아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한중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 것을 볼 때 국가나 국민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인 기반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회고록이란 점에서 이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진심으로 남북관계든, 차기 정권이 일을 할 때 자신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이라면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듯이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자원외교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퇴임 2년도 안 되서 자원외교를 평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는 취지로 썼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일종의 자기방어, 선제식 공격형 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너무나 뻔한 사실을, 우물가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10년에서 30년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끝나버린 것”이라며 “지금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디폴트되었거나 적어도 올해 안에 디폴트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원외교는 당시 한승수 총리,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했다’고 하거나 ‘4대강은 그린 뉴딜이라고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해외 자원외교, 자원개발에 대해서 자회자찬을 스스로 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11건을 했고, 한승수 총리가 직접 MOU를 채결한 것은 4건”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자원외교, 자원 개발에 나섰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공기업 3사를 압박해서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런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공개된 내용이 한국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기간을 두고 비밀을 해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금 회고록에 보면 대화록의 부분들이 문단 째 들어가 밝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사실은 실정법 위반이고, 실제로 앞으로 한국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