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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내란선동 인정, 조금 정치적인 판단"

[1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희영 기자  2015.01.23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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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나와 조현아 전 부사장간의 싸움 아냐… 2월1일 꼭 출근할 것”

-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론 등에서 이번 사건을 나와 조 전 부사장간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해 염려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니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박창진 막기 위해 꼭 출근할 것”이라고 강조.

 

“해군관사는 지을 수 있되 마을과는 충돌을 하지 않는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끝까지 조정하고 있는 과정”

-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과 관련, 마을 주민과 해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제주도의 입장은 어차피 해군이 관사가 필요하다는 그 입장은 이해하고 돕겠지만, 안 그래도 상처 입고 명예회복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강정마을회와 추가적인 갈등을 빚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증세반대 서명운동 실시 중… 세법개정안 전면 무효화해야”

-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증세를 할 때 가장 빠른 것이 월급쟁이한테 손을 대는 것”이라며.

 

“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위협, 처형 지체하지 않을 것”

- IS가 일본인 인질 두 명을 붙잡고 23일 오후까지 2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질참수를 했었고 또 이들은 우리가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했을 때 코란 구절 같은 걸 읽는데, 그건 알라와의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한 번 제시한 그 시간에 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의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도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RO(혁명조직)’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 내란음모로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두 기관의 평가와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어제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해산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대단히 신중한 법 적용이었다. 다만 내란음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란선동을 인정한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단을 내린 만큼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파고 들어가면 마리스타 수도원에서의 회합으로 인해서 내란음모로 기소까지 되었던 사건, 그 회합에서 오고간 대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라며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1명의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나. 그 분이 주도세력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대법원에 오면 다수의견이 된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남는 문제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다. 두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대로 심판의 효력이 발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마리스타 수도원에서의 모임이 있던 날, 저는 사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걸 내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뻥튀겨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4·15 재보선에 출마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분들이 법률적으로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자격은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법률적으로는 해산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은 그간의 노선이나 활동방식, 당 조직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깊은 성찰과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