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밖에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합의'와 관련해 한 말.   "2013년도부터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월 세금 떼는 것을 좀 적게 뗀 것이죠."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빗댄 것에 대해 한 말.   "0교시 수업이 아니고요. 이건 창의교육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경기도가 조기등교학생에게 강제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0교시 수업이다'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 한 말.   "여론이 들끓으니까 땜질식으로 미봉책을 발표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연말정산 후폭풍'에 대해 한 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세제 개편 당시) 전문가들이 우회적인 증세를 통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절차적으로 이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냐"며 "정작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세법은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예산부수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행처리 방식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논란이 됐던 법은 사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외국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에 대해 공제할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로 밀려있던 게 현실적인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거의 조삼모사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많고 적고 독신이고 아니고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재정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사실 세원을 확보하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기업한테 돈을 걷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근로 소득자한테 돈을 걷든가 아니면 국가가 부채를 내든가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선 건들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또 서민들한테 돈을 걷고 있다"며 "올해도 보면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올렸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 문제가 터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국민들을 언제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정 부분 낮췄다. 그 세수를 감소한 효과가 직접적인 투자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다 대기업의 유보금으로 쌓여 있는 형태가 됐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투자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를 계속 고수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세금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소득세에서 충당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돈을 걷게 되는 논리밖에 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 없이 소급적용을 남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례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 세 부담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