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법인세나 소득세를 그냥 놔두고 소위 말해서 1% 부자감세 해줬던 것을 철회하지 않고 나라 곳간이 비다 보니, 올해만 13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났거든요."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연말정산과 관련해 명백한 ‘서민증세’라며 한 말.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통일준비에 한 번 나서보자는 취지를 갖고 출범한 조직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최초거든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6개월을 맞아 한 말.   "언론노조에 소속된 언론노동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김영란법에 대해 한 말.   "지금 정부에서는 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된 것에 대해 한 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해버린 연말정산을 놓고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할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예견됐다"며 "야당에서 일부 많이 축소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 정치적 이슈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커져버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대책을 특성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많은 사람들이 세 부담이 높아졌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익 보는 사람은 조용히 있고 손해 보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언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안을 내놓을 때도 5500만원 이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족 수라든지 독신이냐 아니냐. 또 소득 항목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며 "현재는 늘어난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세 부담 증가는 자기가 받는 복지혜택과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며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세금 부담이 혹시 늘어나더라도 복지혜택도 증가했기 때문에 순 혜택은 더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당이)재벌의 비과세 감면은 조금도 줄이지 못하겠고 대신에 서민증세는 계속 하겠다"면서 "금년도에 담뱃세가 오른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당이 합의해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31일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예산하고 부수되기 때문"이라며 "12월 31일 이게 타결되지 않으면 이른바 얘기하는 대로 국정이 마비가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다수로 밀어붙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준 것"이라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을 인용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담뱃세 같은 경우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넘긴 것이 중산층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다 이게 예측이 됐던 것이고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늘어난다, 어떻게 수백만명의 세금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고 저희가 반발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기(여당)가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법인세는 조금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성역 때문에 지금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지금에 와서 저렇게 발뺌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까지 증세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 소득공제가 옳다고 본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좀 높이게 되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