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구제역, 한국 토착가축병 전환 우려.. 초기 대응 허점” -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30여일 만에 안산까지 확산된 가운데 채찬희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도 구제역이 발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구제역이 토착 가축병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재 일고 있다. 처음에 한두 개 농장이 발병했을 때 정확하게 원인파악을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백신 하나만을 가지고 기본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   “새정치연합, 당명 변경보단 민생해결이 우선” - 박원순 서울시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당명 변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이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 가까이 다가가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국토부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항공 200만원 업그레이드… 국토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요구” -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포괄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엄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양기관 처분 강화 실효성 없어… 정부도 책임져야” - 정부가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을 어길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남혜경 성가정입양원 원장수녀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제재를 보면 입양 기관에 대한 제재만 공포가 됐다. 그러나 입양이 입양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아니다. 법원,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입양 기관 일부 실무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 것은 다소 의문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청와대는 지난 6일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사결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소문이 진실이냐를 떠나서, 이렇게 됐으면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계속 국정을 수행하는 한 의혹과 불신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비서실장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개인적 사심으로 나라를 뒤흔든 일”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다. 당사자들에게서 선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사안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에게 15년 동안 가깝게 쓰고 그 사람들의 성실성과 충성심을 대통령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자르라고 주장할 때는 그 사람이 범법혐의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른 케이스를 야당과 언론이 제시해야 된다”며 “정치권의 여러 중진들도 10여 년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측근들이 있을 것 아닌가. 누가 시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람들 자르라고 하면 자르겠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비선실세라는 라인이 등장한다”며 “우선 대통령 비서실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각 부처, 정부 조직 간의 벽을 만드는 격이 되고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이 대폭 축소 돼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대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국정조사까지는 정치공세라고 본다”며 “결국 이것은 검찰수사 그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 처리하는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