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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구체적 개입 정황 놔두고 동문서답 수사"

[1월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희영 기자  2015.01.06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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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김무성, 당내 소통 부진… 박세일은 구시대적 인물”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등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당대표로서 새누리당과 정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슈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내 소통 등에서 조금씩 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발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 그 분이 이 자리를 맡아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며.

 

“방학 때 잠깐 등록금 보태려고 나온 학생들인데… 삿대질하거나 너무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백화점에 온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까지 했다는 이른바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에 대해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학생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욕을 먹거나 삿대질, 멱살잡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차 바퀴에 발등이 찍히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전대에서 당원·국민이 대선 패배 심판할 것”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병원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당권주자로 나선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문 의원이)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책임이 많다. 그리고 당시 모든 의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지난 5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합작품이라며 십상시 모임과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미행설 등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당연한 수사 결과”라며 “보고서 내용 자체만 봐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이다. 청와대에서 작성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 해당 문건을 만든 동기,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 문건을 전달한 동기, 정씨의 체육계 인사개입 문제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선 정씨의 체육계 인사개입 의혹은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조 전 비서관이)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통령의 인척을 이용하려고 했던 일탈행위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번 검찰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면 특검요구를 상투적으로 해왔다”며 “국정농단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서 특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로 적시된 것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구체적인 사실의 주장이 없다.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동문서답의 수사결과”라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비선실세가 있느냐, 그리고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특히 문건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출과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약 서너 차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묵살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28일 보도가 되게 했느냐 하는 관점의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정씨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조 전 비서관 등이 중앙일간지와 한 3개의 추가적인 인터뷰는 서로 간에 책임을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정윤회 문건과 이 세 인터뷰를 합쳐보면 매우 구체적인 인사개입의 정황들이 들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사실 확인이 미진하다, 특히 문체부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선 아직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른바 십상시 회동에 대해서도 “강남 중식당에서 10여명이 회동을 했느냐 하는 것과 국정농단, 비선실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등식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 내용들을 따져보면 결국은 안봉근 비서관에 의한 소위 10여명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관 인사, 유 전 장관의 구체적인 인사개입 폭로 이런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 부분을 그냥 덮고 갈 수 없지 않나”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 사안은 작년 2월부터 시작돼 11월28일, 추가적 보도들이 작년 연말까지 있었는데 문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음에도 묵인된 사정이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특검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대한 사과와 인사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한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가 힘들었지만 검찰다운 수사 결과 기대를 한편에서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검찰도 문제지만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는 일이 많았다. 검찰이 청와대 해결사가 돼서는 공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비선 실세 논란 아닌가”라며 “국기 문란의 진원지가 바로 대통령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집권 3년차를 맞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솔직한 국민에 대한 사과, 국정 쇄신 약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게 인사 쇄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