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 친박 7인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 특별히 친박, 비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내막을 보면 오히려 비박 사람들보다도 관계가 더 소원하다”고 비판하며.   “담배회사, 국회의원 로비 심각하게 이뤄졌다… 법안 심의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의심할 근거 있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에서 담배 포장지에 경고 사진을 넣으려던 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담배회사 직원들이 국회의원들, 특히 보건복지위원들 방들을 다 돌아다닌다. 또 담배회사가 소매인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로비의 창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사인이 오고가면서 화해모드로 가는 것처럼 읽혀지니까 뉴욕타임스까지도 북한의 소행이 아닐지 모른다고 보도를 한 그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국민적인 의혹만 커져있는 상황…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원했지만 검찰에 맡기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 5일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드러난다고 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한 가운데 미국은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야 위원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5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단서 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5·24 조치나 금강산 재개에 대해 우리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경우에도 남북 협의 하에서 훈련의 강도를 조절하고, 이산가족 재상봉이 이뤄진다고 하면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어려울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이벤트성 정상화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공론이니까 여기에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 교수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볼 것이고 미국 변수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 12월 중순에 소니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결론 내렸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교수는 북핵 포기 전제 없이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미사일 추가 실험 발사나 4차 핵실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월 말부터 시작될 키리졸브 훈련에 앞서 남과 북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한미 군사연습은 상수가 아니다. 중지하기는 힘들겠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 자체를 위해서 남북한 간 군사회담을 하고 어떤 공동의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하나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문 교수는 투명한 남북관계를 위해 비공식 채널의 가동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북한하고 많은 것들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국자 회담만 한다면, 판문점에서 한다, 또는 금강산에서 한다, 그러면 기자들만 300명이 나올 텐데 그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속에 있는 말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비공식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