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훈시하는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토론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거는 기대를 전하며 한 말. “큰형이 먼저 튼튼해져야지, 큰형의 팔다리 힘을 다 빼 갖고 새로운 집을 짓자고 하면 튼튼한 집을 지어줄 수가 없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연구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3당 창당 등 야권 재편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한 말. “노사정위 합의, 자본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이 땅의 모든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고 정리해고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한상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며 한 말. “남북 분산 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북한이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는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끝난 문제라며 한 말. “김무성 대표는 영화를 잘 모르시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부부싸움 도중 애국가가 나오니 따라 부르는 장면을 가장 좋은 장면으로 꼽은 것을 두고,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영화의 역설적 표현을 오독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한 말.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국민행복, 경제혁신, 국가혁신, 통일기반 등 네 가지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애써 수습하려 해도 봉합이 되지 않고, 당정청 간의 소통 문제는 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박근혜 정부 2년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집권 3년차인 2015년 전망을 다뤘다.

먼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선 ‘2015년 한국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연구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비선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 민병두 의원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는 이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장에 문건 유출의 혐의를 두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은 “중요한 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문건이 왜 유출됐느냐가 아니라 정말 문고리 1, 2, 3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만이 권력을 의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문고리 권력 같은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적인 감시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넘어서서 비선들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건 권력의 지나친 사적 남용이고 선출된 권력이 어떤 요구에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유화 돼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본질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먼저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두 번째로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에게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권한을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한테 주고 또 국무총리한테 실질적인 제청권을 주게 되면 인사 문제와 관련돼선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은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은 각자 자기 업무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업무영역을 넘어서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고리 3인방’을 감쌌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 있는 흔적처럼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는 것이다.

비선 인사농단 의혹,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 행보는 집권 3년차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 개편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쇄신의 핵심은 외각이 아니라 내각”이라며 “청와대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각의 장관들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서 오히려 개각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의 쇄신은커녕 오히려 분위기를 더 흐릴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비서진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컨트롤 타워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저는 이번에 청와대 개편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실제 비서진을 싹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적인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보각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면서 “지난 연말에 대통령께 큰 부담을 드렸던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서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청 간의 소통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황태순 위원은 여당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 위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너무 아웃복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때론 문제가 있을 때는 흔한 얘기로 청와대를 긴장도 시키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해 10월 상하이 개헌봇물 발언 이후 청와대로부터 크게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모습이 사라짐으로써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용기를 갖고 할 말을 해주는 약간의 긴장감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친박과 비박을 넘어 포용하는 자세를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김 교수는 “왜 연말 연초에 들어서 갑자기 김무성 대표를 빼놓고 친박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임기가 올해 5월에 마치기 때문에 그 후임을 놓고 원내대표는 꼭 친박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다 비박이 가져가는 것은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그 뒤에는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이번에 통진당의 해산으로 예기치 않게 재·보궐 선거가 생기게 됐는데, 이 때 친박이 공천에서 영향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문제야 의원들의 총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공천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이미 국민경선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김무성 대표 역시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천권을 놓고 만약에 친박과 비박 간에 있어서 갈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