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감옥에서 보고서 보며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정부여당 차원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말.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은 재벌들 역할도 물론 인정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바른 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재벌 총수 가석방보다 경제 민주화에 더 심혈을 기울이라고 비판 겸 당부하며 한 말. “제1야당은 기능을 상실했고 진보정당들은 분열했고, 그래서 다시 판을 짜라는 요구.”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른바 105인 선언이 요구한 신당 창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도 “제3신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축척된 실망의 결과”라며 한 말. “1년 4개월 동안 현장에 240번을 넘게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치적 배경이다, 시간이 짧다면서 못 받아들이면 무슨 조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가 1년 4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쪽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조사 결과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말. “기상악화 자체가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실종시키게 한 그런 완전한 원인을 제공한다기보다 기상악화가 그런 원인의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한국인 일가족 3명을 포함해 162명이 탄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실종된 가운데,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기상 악화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연말이 되면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운을 띄웠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군불을 지폈다. 명분은 경제 활성화다. 야당은 기업인에 대한 차별과 특혜라고 비판하며 ‘법 앞의 평등’을 외치고 있고, 여당은 기업인 가석방 금지가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 형태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대선 공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당이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선 기업인 가석방 논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가석방 논의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사실상 가석방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들은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가석방은 정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부여당도 뾰족한 대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가석방 효과에 대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경우에는 기업 총수, 오너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형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옥에서 사람이 매일 면회하는 게 아니다. 며칠에 한 번씩 띄엄띄엄 면회를 한다. 와서 회장님 여기에 이런 것 좀 투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몇 쪽 보고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가석방 찬성 의사를 밝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1800번의 면회와 100번의 특별면회를 했다는 앵커의 지적에도 그는 “2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면회를 그렇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거 가지고는 오너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어떤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공격적인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로 인한 반재벌 정서에 대해서도 “언론의 선정주의 때문에 반기업인 정서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재벌 총수의 석방이 경제 살리기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총수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나 고용창출보다 사실 수백 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냐”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은 재벌들 역할도 물론 인정합니다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에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서 “물론 이것이 가석방이기는 하지만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지와 약속은 여기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재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전제한 뒤 “오죽하면 재벌인데 형기를 살아야 하겠나. 재벌들의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7년 이후 형기의 50%를 채운 후 가석방 된 사람은 1건 정도 있다. 보통 대다수는 형기의 80% 정도는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한 70% 정도를 채운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만인에게 평등한 형태대로 적용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본인도 가석방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군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사면을 강행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당이 되었다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생계형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범죄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