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신당 제안 받았다…시대요구 반영”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제3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아예 판을 바꾸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며 한 말.   “4대강 진상조사,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전히 한계 있어” -박수현 새정치연합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간사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조사평가위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한 말.   “국가안보실, 원전 공격 안이하게 생각”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도면 유출 사고와 관련, 팀장급 이상은 USB를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사이버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전방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은 다음주 초 헌재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들도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과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이 출연해 통진당 해산 이후 분위기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홍성규 전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기보다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산된 통진당의 전 대변인으로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생각, 특히 헌재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생각은 상상이라도 해 본 적이 없다”며 “통진당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말고도 사회 전반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진당 해산에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과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8:1의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 전 대변인은 “8:1로 한쪽에 굉장히 치우친 결정이 나온 것은 결정 그 자체도 문제지만 상급 결정을 하는 헌재의 구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헌재의 구성이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창원대 최용기 법학교수라는 분이 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한 항의표시”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심각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변인은 국보법 수사에 대해서는 “정권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극우보수단체들이 집회와 고발을 하고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당원들에 대해 일제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서슬 퍼런 공포정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은 헌재의 판결로 진영 간 갈등이 종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면서 “8:1로 헌재 재판관이 통진당 해체를 용인했고 6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복하고 반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국보법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원의 수가 3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들을 전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보법의 취지가 더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은 신중히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종북성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통진당원들은 순수한 사람들 아니겠느냐”면서 “통진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초기 인물들에 그냥 찬성을 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나 김일성 3대 세습까지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직 박탈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위헌정당 재보선 출마 금지법을 제안했다”며 “현재로서는 박을 법적 근거가 없지만 만약 통진당 의원들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여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국회의원직 상실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통진당 의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