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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치수 효과 부분적, 수질 악화된 지역도 있어"

[12월2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  2014.12.24 1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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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웜바이러스 숨겨놓았다면 최악의 상황”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과 관련해 웜바이러스 관련 악성코드가 제어망 속에 숨겨져 있다면 원전 정지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면서 한 말.

 

“방북 불허, 정부가 청와대에 허위 보고…옹졸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당 대남비서의 요청에 따라 방북 승인을 요청한 자신의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 ‘정부 고위층과 얘기해 내가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정부가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며 한 말.

 

“빅3 전당대회 출마는 그 나물에 그 밥”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2·8 전당대회와 관련, 국민과 당원에게 전혀 감동과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며 한 말.

 

총 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1년여에 걸친 조사평가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조사평가위)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4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인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가 출연해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범철 교수는 “4대강사업이 너무 짧은 시간에 서둘러 진행됐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이 부족했다”며 “생태계 조사나 수자원 이용계획, 여론 수렴 등의 사전조사가 생략됨으로써 부작용이나 낭비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하수처리 강화나 주민들을 위한 관광시설 설립 등 일부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다”며 “하수처리 강화가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하수처리는 2차처리만 했었는데 고도처리를 도입해 인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녹조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줄여준 부분이 큰 효과를 거둔 부분”이라며 “도시 근처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공원을 만든 것도 지역 주민들로서는 좋은 점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반면 4대강사업의 최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수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부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뭄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보를 만들어 모아두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과 물을 많이 모아둔 지역의 거리가 상당하다”면서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송수관로가 확보돼야만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보의 본체에서 균열, 누수현상이 발견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바닥으로 물이 스며나가고 있어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심해진다면 보가 뒤틀린다거나 또는 부등침하에 의해 균열이 더 심해지는 등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시급히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질과 생태계 부문에 대해서는 “수질의 경우 개선된 곳도 있고 악화된 곳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보와 준설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있었고 원래 녹조현상이 나타나던 곳도 있었다”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현상 발생의 주원인”이라며 “2013년의 경우 강수량이 적어 체류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이것이 대규모 녹조현상의 주 발생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처리나 오염원 관리에 의해 인 농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 녹조현상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며 “체류시간이 증가해도 인 농도가 낮으면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계속해 인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환경파괴, 수질개선과 관련해 보를 모조리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보를 만들기 전 치밀한 사전 필요성 검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내린 것처럼, 제거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수년간의 정밀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효과와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정밀계획을 세운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