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제2롯데월드 수족관 전체 조사 못해, 추가 누수 확인해야” -김찬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에 대해 수족관 전부를 점검하지 못했다면서 종합적인 판정을 위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용의자, 과거 유사범죄 저지른 적 없는지 확인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50대 중국 동포 남성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이별범죄에 대한 증거가 더 나와야 한다며 새로운 내연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봤을 때 유사범죄의 개연성도 있다면서.   “전대 불출마할 것…더 이상 어떤 혁신도 불가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당 혁신보다 계파 패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불출마한다며 어떤 국민도 당의 혁신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야당, 표 때문에 연기…역사적 큰 죄 짓는 것”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연내 처리가 힘들어진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야당이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며 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 야당은 국가 부채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어진다면서.   “일본 혐한시위, 유죄 판결” -김경주 도카이대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재일한국인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재특회 활동은 인종차별이라는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며 1억1000만원의 배상금을 내렸으며 그동안 혐한시위 모임 개최를 허가한 자치제들의 판단이 상당히 갈릴 것이라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 10일 고3 학생이 인화성 물질을 투척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토크콘서트를 듣던 200여명의 관객들이 긴급 대피를 했고, 맨 앞에서 강연을 듣던 2명이 화상을 입으며 콘서트는 중단됐다. 해당 고등학생은 극우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범행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한마디로 백색테러”라며 “황선,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는 문제가 많지만, 종북을 반대하면 반민주적인 폭력이나 테러 같은 수단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 위험한 경향들이 보수진영 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극우 사이트에는 발화 물질을 던진 고등학생을 ‘열사’로 표현하는 글들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 의원은 “테러를 감행한 학생은 어리고 과대망상에 빠질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 학생을 거의 열사라고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종북의 위험성을 갑자기 느끼게 되면서 유아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고,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며 종북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도 일베를 알 정도로 극우적인 성향들이 갈수록 연령대가 내려오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 노소가 없다. 이런 폭력적인 문화가 더 낮은 나이로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소년의 정치테러, 백색테러나 심지어 적색테러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좌우 양극단으로 병리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폭력을 옹호하는 문화에 대한 우려도 비쳤다. 최근 재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북청년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에 위배되면 가차 없이 비난 일색이다. 하 의원은 “서북청년단에 김정은 암살단이 만들어졌는데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 암살단장을 해달라고 했다”며 “통진당 해산이나 종북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제가 백색테러를 반대하니까 좌파인지 몰랐다고 하더라. 저보고 종북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자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제어하지 못하면 민간폭력이 우려할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극우 세력을 정치권에서 이용했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에 극좌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한 10%정도 있다. 마찬가지로 극우적인 폭력을 옹호하는 흐름도 10% 정도 된다”며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 새누리당도 이들에 얹혀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당 내에서 백색테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 없이 다 제명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통진당 반대해산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들은 백색테러에 대해서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한다”며 “우파폭력을 옹호해버리면 좌파폭력을 비난할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도 제2, 제3의 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며 “명예훼손을 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가려내서 고발, 처벌해야 되겠지만 사이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단합시켜주는 역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정조사 합의,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할까

10일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이른바 ‘사자방’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는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변인 격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정조사라는 것이 대형 비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자원외교와 관련해 비리가 불거진 것이 없다.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자원외교에 41조가 투입돼 그중 36조를 날렸다며 국고 낭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수석은 “선진국들도 해외 자원 개발 성공확률이 20%를 넘지 못한다”며 “한국은 뒤늦게 해외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 10군데 투자해서 한두 곳만 성공해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자원외교를 단기간 카운트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끝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주요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겁낼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나가지 뭐”라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양해라기보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라며 “현재 여당 지도부와 야당의 관계에서 볼 때 국정조사로 가게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여야간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이 ‘내가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을 뒤덮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을 덮기 위해 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합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정조사 이야기가 처음 거론될 때부터 빅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야당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라는 계산은 했다고 봐야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한다고 문건 논란이 덮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조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감사했고, 검찰이 4대강 공사 비리 수사를 했다”며 “1년 이상 수사하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큰돈들이 오가면 흔적이 남고 노출이 되는 게 지금 시스템이다. 4대강 국조를 비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말했다.

 

4대강 유지보수 비용이 수조원 발생하고, 녹조나 큰빗이끼벌레 등이 발견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큰 국책사업을 하다보면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은 “녹조는 가뭄에서도 생긴다.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않는데, 여주에서는 홍수가 없어졌다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