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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춘호 EBS 이사장 대표인 민간단체 특혜 의혹

강진아 기자  2014.12.11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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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EBS 이사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매년 1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11일 2면 ‘친박 인사 주도 단체에 통일부 특혜’ 기사에서 친박계로 알려진 이춘호 EBS 이사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수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DMZ 관련 민간협의체인 ‘코리아 DMZ협의회’로 이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DMZ미래연합 등 48개 DMZ 관련 단체의 협의체로 2010년 8월 출범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코리아 DMZ협의회 출범 이후 매년 1억 5000여만원씩을 지원했으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이 단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1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또 통일부는 공모와 심사절차 없이 지원 단체를 선정했으며, 코리아 DMZ협의회는 학술회의, 홍보자료 제작 등 남북협력 사업에 쓰도록 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통일부가 단체의 상임대표인 이춘호 EBS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특혜성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MB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 이사장은 2011년 ‘마중물여성연대’라는 여성단체를 설립,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으며 대선 이후 EBS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에 통일부는 11일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금 지원이 이뤄져왔지만 이춘호 협의회 상임대표가 대표로 있는 DMZ미래연합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49개 회원단체 협의회의 DMZ 관련 사업에만 한정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DMZ 관련 남북협력사업에서 민간 차원의 협의도 중요하므로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 다양한 협의를 위해 협력기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BS노동조합은 11일 “이춘호 EBS 이사장이 이번에는 공적 자금 특혜 시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며 “국민의 혈세를 제 마음대로 받아서 제 마음대로 썼다”고 밝혔다. EBS노조는 “공적 자금 유용, 줄서기 구태 정치 행적 등 끝없이 특혜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EBS는 함께 먹칠을 당해 왔다”며 “더 이상 EBS의 이름을 팔지 말고 이사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친여성향의 ‘마중물여성연대’라는 여성단체 공동대표를 맡으며 정치활동을 해온 것이 지난 9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이사장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속기사가 배정된 업무용 차량을 업무와 무관한 호텔이나 공항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83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