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야당의 비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자체에 국민들 납득 못할 것”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와대에서 자체 생산한 문건을 근거로 비판했는데 정윤회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총수 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 될 일 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장 목격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대한항공은 폭언이 없었다고 하지만 욕설과 삿대질, 고함 등 폭언이 있었다면서.   “전당대회 국민들 관심 못 끌고 있어, 이럴 바에 문재인 후보 추대하는 게 낫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없는 전당대회를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킬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 후보를 추대하는 게 낫다며 변화 없는 전당대회는 존립 이유가 없다면서.   “2층버스 1대 도입해 시범운행 중, 전복 문제나 위험성 면밀히 살필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경기도 2층 버스 전복 우려에 대해 모든 버스는 전복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도로 사정이 안전한 지 시범 기간에 안전성을 보고 시민 평가가 좋으면 유연하게 운행 할 것이라며.   “박현정 대표, 자신의 왕국 만들려다 실패한 것” -서울시향 한 직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막말과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는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에 대해 사무국 직원들과의 문제를 본질이 아닌 정치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박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개입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정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누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회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윤회씨는 알지도 못하고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정윤회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다. 그런데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론인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불장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건의 신빈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고된 내용의 60%가 진실이라는 논리는 모순적”이라며 “사실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60% 진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회씨는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세계일보는 정윤회씨의 국정운영 개입이 사실이고 십상시 모임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어느날 갑자기 국정을 농단한 사람으로 신문지를 장식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이를 대응하지 않으면 보도에 의해 압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계일보 취재기자들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나왔다는 문건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문건 하나에 기초해 보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들이 정윤회씨 관련 의혹을 많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 풍문에 그쳤다”며 “언론으로서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가 의혹공화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추가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논란인가”라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적어도 근거 있는 자료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로 빨리 규명돼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윤회씨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 비서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비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대통령이 중대한 국사에 대해 관계 장관, 수석비서관들과 자주 만나고 의논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대면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필요 이상의 의혹을 키우면서 국정이 순탄치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 “정식 감찰 결과로 보기에는 허술하지만 아마도 첩보 수준의 정보를 모아서 정식감찰을 하자고 올린 것 아닌가 싶다”며 “문건이 1월 초 작성됐는데 국세청장, 이정현 홍보수석 경질,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 등 이후에 벌어진 일이 상당히 맞다. 누군가 예측하고 소설을 썼다고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데 답을 미리 제시했다”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김현철씨를 검찰이 수사했을 때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맡겼다. 당시 ‘그럴 리 없다’고 한마디 했다면 수사가 잘 됐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를 둘러싸고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확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의혹은 대개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논란이 있는 자체가 박 대통령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소통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이 교수는 “현 정권 초기부터 누누이 지적된 부분”이라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권이 순항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윤회씨 검찰 출석 모습에 대해서는 “불장난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좀 섬뜩하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그 표현이 혹시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추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발생한 의혹이기 때문에 특검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범법 여부를 떠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이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윤회 문건’ 핵심인물인 청와대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 같았으면 이미 다 물러났을 것”이라며 “항간에는 김기춘 실장이 있어서 그나마 청와대가 기능을 한다는 말까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이 사설을 통해 (비서관)3인방 사퇴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3명의 비서관을 사퇴시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