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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수사로 정윤회 문건 진실 밝힐 수 없어"

[12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승무원 하차 논란

강진아 기자  2014.12.09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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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정윤회 문건 논란,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비선 실세 논란은 검찰 수사보다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비선 실세 논란, 경직된 소통 때문 아닌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비선 실세 논란은 경직된 소통의 문제라며 청와대는 그 같은 문건이 만들어지고 유통된 데 해명해야 한다며.

 

“4자방과 국정농단 본질적으로 달라…혈세 유출된 범죄, 4자방 빅딜 대상 아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4자방 국정조사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4자방은 100조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조사와 처벌 대상이라며 여당도 이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넉 달간 최대치 기록”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리얼미터 조사(전국 1000명 유선 RDD)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비선실세 논란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한국갤럽, 전국 1003명 휴대번호RDD)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48%로 4개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은 재확인…다만 위헌소지 없애는 문제 있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의원총회에서 보류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포기 원칙은 확실해졌다며 위헌 문제와 체포, 구금될 때 처우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 비선라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관 3인방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갖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현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당시에 다 들었다”면서 “당시 이재만 비서관의 얼굴 표정이나 굉장히 주저했던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밤에 서류를 들고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나라 운영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방향은 대통령이 이미 ‘찌라시’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국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나 십상시에 해당되는 10명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너무 신속한 것도 언론의 취재를 차단하고 사건에 장막을 치는 것으로 보여져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본질적인 문제인 국정에 문고리 권력이 참여를 했는지를 포함해 조사해야 하는데 유출 중심으로 파헤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두 번씩이나 주고 여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결론까지 말한 것은 국민 감정과 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공천개혁을 논하는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시행됐다면 ‘정윤회 문건’ 같은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박 의원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비선라인 자체가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야당은 계파정치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결국 공천개혁으로 귀결 된다”며 “지금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윤회 사건은 검찰수사에 의뢰할 사건이 아니다”며 “비선라인이 국가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중반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우려스럽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입만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언론들이 바라보는 의혹이 바로 국민들의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 하차 논란 “기장에게 책임 전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서비스 문제가 있다며 게이트로 비행기를 돌려 객실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항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기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영방침을 현장에서 지시할 수 있지만 250명의 고객이 함께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를 망각하고 무리하게 지시 하달한 것은 항공법에 저촉될 만큼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높다. 이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이트에 조 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탄하고 해당 승무원에 책임 전가하는 회사 대처에 대한 불만의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최고 경영진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데에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이미 예견됐다는 것이다. 이 기장은 “회사 내 경영스타일이 회사 구성원에게 자율적인 동기부여나 적절한 보상을 하기보다는 직원 간 상호감시나 평가, 처벌을 통한 인사정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거기에 부적절한 사유도 많았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일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륙 전 비행기가 되돌아가는 경우는 응급 환자 발생이나 구조적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다. 이번 사건에서 기장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조 부사장의 조치를 따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현직 기장은 밝혔다. 이 기장은 “기장은 지상에 있는 유관부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해 서로 협의 하에 리턴을 한다”며 “객실승무원과는 비행안전과 무관한 대화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게이트에서 떠나자마자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다급하게 기내서비스 문제로 리턴해야 한다고 초동보고를 받았다면 운항안전과 밀접한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기장은 “비행이 종료된 이후 언제든지 회사 공시나 고시, 해당 승무원에 대한 개인적 교육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승무원이 제시한 서비스에 대한 문건 제시가 늦었다는 것인데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릴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기장은 “그동안 교육 받은 항공법에 의하면 폭행협박이나 위계로서 기장이나 승무원에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조현아 부사장의 언행이 언어적 폭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협박이나 항공 안전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됐다고 판단된다면 일정한 계도나 처벌을 배제할 순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