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로 개국 3년을 맞은 종합편성채널의 현황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종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시청률이 상승했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고 프로그램 또한 심층취재나 탐사물이 아닌 정치 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의무편성 등 종편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 토론회’에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금처럼 4개 채널 모두의 의무전송이 아니라 보도채널과 같이 ‘2개 이상의 의무전송’이라는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개정하여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한 경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편의 자체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의무편성이 폐지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EBS 등 공영방송, 국회방송과 같은 공공채널, 장애인방송 등 공익채널로 국한하고 있다”며 “일반 상업방송인 종편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시켜 시청영역을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종편의 영향력과 시청률이 점차 상승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방송 공정성 측면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분석한 결과 종편 4개 채널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는 총 135건이었다. TV조선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널A(35건), MBN(19건), JTBC(15건)이 뒤를 이었다. 주로 품위유지, 명예훼손, 공정성 조항 위반 사례가 다수였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종편이 영향을 넘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교수는 “보도량의 문제가 아니다. 종편의 보도는 탐사·심층취재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치 쟁점을 수다 떨 듯 소비하며 일방적 관점, 추측에서 접근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가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동안 TV조선은 5100분, 채널A는 4440분, MBN은 3410분을 뉴스와 시사 편성에 할애했다. 같은 기간 KBS1(2975분), MBC(2320분)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 현실에 맞게 보도전문채널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종편은 제작비 부족을 이유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광고매출에 비해 제작비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종편 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에 따르면 채널A와 TV조선은 2013년 광고·협찬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53억원, 139억원 증가했으나 자체제작비는 244억원, 141억원 감액했다. 제작비를 인상한 곳은 JTBC(389억원), MBN(141억원) 뿐이었다.

 

토론자들은 종편의 정책 목표와 성장 단계에 맞게 재승인 심사항목을 개편하고, 공정성 부분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서중 교수는 “제재 건수는 많아도 징계 수위가 매우 낮다”며 “방통심위가 매우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석봉 JTBC 정책팀장은 “의무편성은 특혜가 아니라 방송사업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비대칭규제”라며 “매년 높은 적자를 감내하고 콘텐츠 투자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문제점은 반성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