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예산안 처리 시한 일주일 앞두고 여야 공방

[11월2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고은 기자  2014.11.24 14:06:17

기사프린트

오늘의 말말말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걸 지켜보면 뭔가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국회 예결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합의 번복, 당정 간 혼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말.


“잘못한 게 없으면 국정조사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의 남자’로 불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도 거기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지는 걸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며 한 말.


“아무래도 가시면 만나시지 않겠어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결정된 가운데,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여사가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


“이번 올림픽이 국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국격 향상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림픽을 단일 도시에서 벗어나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해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기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림픽 분산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선 경기장 건설비용 등 중앙정부가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1주일 남겨둔 가운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서민증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장과 양당 간사가 합의하면 다음달 9일까지도 심사가 가능하다며 “꼼꼼한 예산 심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에 관한 여야의 설전은 24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어졌다. 예결산위 여당 측 간사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선진화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정시간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은 12월 2일이 불문율처럼 주장하면서 12월 2일만 고수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정부와 여당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양보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신 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우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재 의원은 보육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되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누리과정에 다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될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해놓고 이를 번복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합의 번복, 당정간 혼란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걸 지켜보면 뭔가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와 법인세 문제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22%까지 낮춰놓은 법인세를 25%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의원은 “증세를 하려고 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 증세를 하고 돈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서 “이명박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감세를 한 부분, 특히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만 서민들한테 증세가 되는 담뱃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것을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유보금으로 다 써버렸다”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납세효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