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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대가 '임금피크제' 직원 부담만 가중

SBS, 노사 협상 착수·설명회 가져
CBS, 임금피크 삭감비율 논의키로

김희영 기자  2014.10.08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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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SBS 등 일부 언론사들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조는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인데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구성원들의 부담만 가중하는 쪽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SBS는 지난 1월 노사합의를 통해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만 58세가 정년인 SBS는 연장되는 2년의 임금비용 부담을 회사와 직원이 나눈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지난해 55세부터 5년간 5%를 정률 삭감해 직원과 회사가 각각 30%, 70%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임금피크제 설명회에서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직원 부담이 34%로 늘어나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수현 SBS 노조위원장은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됐음에도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연령차별이자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SBS 노조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조건으로 ‘신입사원 연봉제’를 3년간 유예시켰다. 신규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임금삭감,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년이 만 60세인 CBS는 임금피크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CBS의 현행 임금피크제는 입사 26년차 혹은 만 55세(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적용)부터 정년까지 호봉 상승이 중단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최근 노사는 제도 적용 시점과 임금 삭감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골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CBS의 인력 구조는 전형적인 역피라미드형으로, 3~5년 이내에 55세 이상의 구성원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S의 임금제도 개선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제도개선 논의 3단계 중 마지막 단계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로 제시된 개선안에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성과급제, 선택근로제, 창업휴직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참고자료인 만큼 노사 제도개선소위의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철 CBS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인사제도 개편에) 정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CBS는 지역사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에게 컨설팅 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BS도 조합원들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후 퇴직금 문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력 활용 및 근로의욕 고취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을 내세워 구성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종합일간지 노조 관계자는 “언론사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며 구성원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엄포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