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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문창극 보도' 표적심의 우려

소위원회서 제재 여부 결정…기협, 심의 철회 촉구 성명

김고은 기자  2014.08.27 1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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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11일 KBS ‘뉴스9’의 문창극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검증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심의하는 자체가 ‘표적심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할 경우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문창극 보도에 대한 KBS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에 거치는 단계인데, 실제 법정제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의견 역시 중징계가 다수였다. 특위는 지난달 1일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KBS ‘뉴스9’의 보도가 강연 전체 취지를 왜곡했다며 중징계(‘경고’ 4명, ‘주의’ 1명) 의견을 소위에 전달했다.

방송심의소위 여당 측 위원들도 KBS의 문창극 보도에 대해 공공연히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6일 마찬가지로 문창극 강연을 편집해 보도한 타 방송 보도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여당 측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도 아니었던 KBS 보도를 거론하며 ‘짜깁기’라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여당 측 주장과 달리 KBS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언론의 공적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KBS 보도에 대해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한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다”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KBS 보도를 심의하는 자체가 ‘표적심의’이며, 심의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자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공직 후보자 검증은 언론 본연의 책무로서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정당하다”며 심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언론의 기본을 지킨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심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권력의 눈엣가시가 된 보도만 ‘표적 심의’하는 것은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도 “방심위가 보도에 대해 공정성이란 주관적인 잣대를 대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정파적 심의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파적인 심의 결과가 나오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심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27일 소위 개최에 앞서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심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