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해직 언론인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MBC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직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시켜준 법원의 결정을 MBC가 무시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우상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이 지난달 MBC 해직 언론인 6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MBC가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이에 무책임해서야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결정을 무시하는 MBC에 대해 방통위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지시·감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법원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지난달 27일 2012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 등 MBC 해직자 6명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MBC는 법원 결정에 불복, 지난 7일부터 시작된 MBC 해직자들의 출근을 막아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