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언론관련 민사판결 48%가 인터넷매체

언론중재위 '2013 판결 분석 보고서'

김창남 기자  2014.07.09 13:31:42

기사프린트

지난해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중 절반가량은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은 총 141건이며, 이 중 48.4%가 인터넷매체와 관련된 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간신문(20.4%), 방송(18.5%)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보면 일반인이 5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11.4%), 언론사(8.5%), 기업(8.5%)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언론 관련 소송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승소율은 47.5%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피해가 인정된 64건에 대한 평균 인용액은 1549만원이며 이중 최고액은 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