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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총리 후보 낙마…김기춘 책임지고 물러나야"

[6월2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희영 기자  2014.06.25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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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옆에서 가만히 아이들을 존중하고 믿으면서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
-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 73명이 71일 만인 25일 첫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정운선 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잔인한 계급열외, 후임병이 주먹질에 유령취급”
- 계급열외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익명의 남성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급열외는) 관심사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GOP 총기난사) 보도를 접하면서 군대 다녀온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


“관심병사 제도 굉장히 반인권적,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손질해야”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보호관심병사 제도는 2005년 GOP 총기사건 이후 도입돼 제2의 대형사고를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이를 운용하는 측면(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휘관에 의한 판단)에서 매우 자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청문요청서를 열어보니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물러났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안대희 전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잇단 인사실패로 청와대 책임론과 인사시스템 부실이 부각되면서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인사참사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참사가 이어질까 매우 두렵다”며 “정홍원 총리 사임 이후 두 달동안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사과의 말도 없고 오히려 문창극 지명자를 안타까워하고 옹호하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문창극이) 인사 청문회 못가서 안타깝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사퇴의) 원인이 인사실패에 있지 않고 마치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들을 원망하는 말이었다”며 “청문회는 저희가 못 가게 한 게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이 두렵기 때문에 요청을 못한 것으로 본다. 국가관이나 역사관, 도덕성이 걸러지지 않고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며 “인사참사의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김 실장의 눈높이에 맞춰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 실장이 적폐의 당사자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사시스템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비밀주의”라고 지적하면서도 “인사청문회는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며 “여론 재판에서 끝날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 없다. 국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나. 불거진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거듭된 (총리 후보자) 낙마를 보면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대통령의 인재풀이 지나치게 좁고,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널리 의견을 구해서 선택하기보다 그동안의 정치과정을 통해 나름 검증했던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참모들이 자기 역할을 소극적으로 했다. 또한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거론할 여지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기춘 책임론에 대해서도 “인사위원장이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최종적 책임이 있는 김 실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통령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지 김 실장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이 책임지는 제일 확실하고 또 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