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논문 표절? 이건 동일한 논문”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검토한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두 논문이 연구 목적이나, 연구 문제, 대상, 가설 연구 결과 및 논의까지 모두 똑같다며 한 말. “박근혜 정부 인사 실패,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이 가장 크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1기의 가장 큰 실패가 인사라며 인사시스템의 좌장격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말. “문창극 후보자가 대세 판단, 민심의 동향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당권에 도전 중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한 말. “검찰 보고서가 사전에 돌아다닌다든지 또 알고 있는 정보를 대포폰이나 이메일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얘기들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수사 정보가 유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진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며 한 말. “동네 반장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정했다는 것이 참말로 민망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말.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가 문창극 후보자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퇴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작 당사자인 문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런 문 후보자를 두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19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그만둬라 하는 것이 어려우니 알아서 사퇴해라, 이렇게 읽고 사퇴하는 게 맞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최근의 잇단 인사파문이 박근혜대통령의 통치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아시아·태평양 전문 온라인 매거진 ‘더 디플로마트’가 보도했다. 디플로마트는 ‘한국 박 대통령 비난에 휩싸이다(In Korea, President Park Comes Under Fire)’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문창극 총리 지명으로 촉발된 인사 검증 및 인선과정 뒤에 김기춘 실장이 있음을 주목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도 문 후보자에 대해 “사고체계가 다른 면도 없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 민심을 이겨먹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며 “문창극 후보자가 대세 판단, 민심의 동향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문 후보자 사태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1기 초반의 주된 이유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문 후보의 자진사퇴와 함께 김기춘 실장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될 경우 (김 실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인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발생돼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과녁이 그쪽으로 이동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자 논란에 가려서 조명을 받진 못했지만, 이번 개각에 포함된 다른 각료 후보자들의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아예 베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발표한 논문을 직접 검증한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표절 정도가 아니라) 동일 논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하 교수는 “제자 석사 학위 논문과 김명수 후보자 논문을 봤는데, 이 둘은 동일한 것”이라며 “연구 목적이나, 연구 문제, 대상, 가설 연구 결과 및 논의 모두 똑같았다”고 말했다.

“제자의 논문을 키워주기 위해 학술지에 실어준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하 교수는 “이건 제자의 업적을 나눠가지려는 무임승차에 해당된다. 논문을 보면 제자 논문을 가져오면서 인용 표시가 하나도 없었고, 출처 제시가 없었다”면서 “제자를 키워주려고 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북풍공작 등에 연루된 의혹이 많아 새누리당 공천에 신청해도 탈락할 분”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집중 조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가 전부 아냐…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 될 것”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취소 처분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온다. 만일 전교조가 패소하면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교섭권은 사라지고 모든 정부의 지원이 끊기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지역 지부장들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올해 전교조가 25주년을 맞이하는데 1500명 해직으로 출발했고 한 해도 해직 교사가 없었던 때가 없었다. 해직교사들은 조직을 위해서 애쓴 분들인데, 이분들을 조직에서 내치라라는 요구 자체가 패륜적 요구”라며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고 노동조합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커졌고, 작년 같은 경우도 친일교과서로 대표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교조가 진행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내지는 앞으로 전교조가 학교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들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서 법 밖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어줘도 어떻게든 전교조를 엮어서 법 밖으로 내몰려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내내 전교조에 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과정들이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법외노조만 보고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 전망에 대해 “해직교사가 있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게 현재 1심 재판부의 지난번 판결문이었다”면서 “그 맥락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겠지만,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중을 살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