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문창극 후보자인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 참극”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문창극 후보자가 자기도 살고 대통령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말. “지난 1주일간 문창극 총리 후보자 SNS 언급량,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6배…부정어가 80%”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문 후보자에 대한 SNS 여론을 전하며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꼬집어.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복이다, 생각합니다.” -잊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씩 그렸다는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는 것 같다며 한 말.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면, 전자발찌를 차는 것보다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니거나 종교적 상징물인 묵주나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법무부가 성폭력범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를 상습강도범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자발찌로 재범률이 감소했다는 통계는 오류투성이라며, 개당 170만원짜리 전자발찌로 예산만 낭비한다고 비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임단협 쟁취가 끝나는 그날, 우리의 노숙 농성이 끝나지 않을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양산센터 분회장 고 염호석 씨가 지난달 17일 목숨을 끊은 이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한 달째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동료 염태원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염호석 열사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한 말.

편향·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이 제기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과 여당 일부의 사퇴 요구로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어제(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이상 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너무 바빠서라고 이유를 댔고, 문 후보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자진 사퇴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친박 맏형 격인 유력 당권주자 서청원 의원이 나서서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문 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해 당론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의원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내 기류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는 여야의 중진 의원인 새누리당 서청원(왼쪽부터), 이재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후보자가) 오늘(18일) 중으로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여당 내에서도 청문회를 끝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기가 사는 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오늘이라도 사퇴를 해줌으로써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SNS 여론도 부정적인 쪽이 훨씬 많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SNS상의 문 후보자에 대한 긍부정 여론에 대해 “부정어가 80% 이상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도 71%가 부적합 여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컵 열기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유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문 후보자가 SNS에서 언급된 양은 약 62만5000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 배가 넘는 양으로, 전관예우 논란 속에 낙마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비해선 6배나 많다.

유 대표는 “전관예우라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총리 후보자의 국가관, 역사관에 대해서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증거”라며 “(문 후보자가)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은 취임 후 첫 50%를 넘어섰다. 유 대표는 “새누리당 지지율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거의 3% 이내로 붙어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보면 문창극 후보자가 지금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확대 논란…“재범률 줄어” VS. “실효성 없다”

법무부가 성범죄자에게 채우던 전자발찌를 상습강도범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는 대상자가 점점 확대돼서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에게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자발지를 오는 19일부터 상습강도범들에게도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확대가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손외철 보호관찰과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도 사범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성폭력이라든지 살인, 이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며 “이런 범죄에 대해서 24시간 고박해서 행동을 감시하면 상당히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대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손 과장은 2008년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5년 전과 시행 후 5년간 자료의 평균 수치에 근거해 “성폭력 대상자 동종 재범률이 14.1%인데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이 1.5%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9분의1 수준으로 낮춰졌고 살인죄의 경우는 약 10%인데 동종 재범률이 거의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과 전자발찌 시행 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2017년, 3200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해서 사회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확대된 것이고,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발찌가 전혀 실효성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로 뭔가 구실을 만들고 위험은 강조하고 또 뭔가 대책 아닌 것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강조하는데, 전자발찌는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전혀 없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처하겠다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표본수를 달리하거나 기간을 달리하면서 숫자로 장난치는 걸 발견하고 있다”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성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등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자발찌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개당 170만 원의 가격을 국민의 혈세로 구입해서 관리 인력까지 채용해가면서 해야 되느냐의 답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를테면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니거나 종교적 상징물인 목주나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안 하는 거보다 낫다는 걸로 중요한 국가의 형사사법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