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뒤늦게 3기 방통위에 합류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자격 요건에 미달된다며 임명을 거부해왔던 고삼석 후보자를 9일 정식 임명했다. 이로써 3기 방통위는 출범 두 달 만에 5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고삼석 위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추천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선출됐다. 그러나 방통위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는 고삼석 위원의 경력을 뒤늦게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해왔다. 고 위원 추천에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까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고 위원의 자격에 시비를 걸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강사,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고 위원의 경력이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와 야당 몫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임으로 3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채 파행 운영돼 왔다. 같은 야당 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은 초반 고 위원 임명 거부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파행 운영 장기화에 따른 비판적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뒤늦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