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지배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9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KBS 양대 노조가 독립적 사장 선임, 제작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2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KBS의 지배구조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실천적 해법을 모색했다.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KBS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면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배구조에 있다”면서 “특별다수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특별다수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학계에서 제안하는 최종적인 안”이라면서 “여당이사 7명, 야당이사 4명인 KBS 이사회 구조에서 사장 후보 선출 시 이사회 3분의 2(8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적어도 야당인사 1명의 동의를 얻게 한다면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사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 공영방송 ZDF의 공영방송위원회 모델을 따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필모 KBS 보도위원은 “ZDF는 노동자연맹, 공무원연합 등 다양한 사회이익단체 대표 77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위원회가 사장을 선임한다”면서 “행정적, 정치적 통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영방송위원회 모델을 따른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ZDF 모델을 따라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양한 단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추첨을 통해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ZDF의 경우 77명의 대표 중 정부 관리도 있는 등 굉장히 정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최근 독일 법원이 대표자가 너무 많아 인원을 줄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제도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제도보다 정치문화적 측면을 더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형철 교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한국의 정치 문화로 인해 제도가 왜곡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민 교수도 “사장이 어떤 식으로 추천되더라도 결국 지지를 받아 임명된 사장이 직책의 엄중함을 스스로 내면화해 공영방송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