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전관예우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28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어 총리 후보자가 또 다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리 후보자 사퇴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출범하기 위한 초기 국무총리 내정자가 6일 만에 낙마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동력기반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다”고 말했다.

	▲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긴급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증단계에서의 부실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검증 없이 무조건 추종하는 하향식 검증방법 때문”이라면서 “언론이 2~3일 동안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개조라든지 정부혁신에 대한 적임자를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버리니까 비서실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백악관이 장관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그 자료를 모두 의회에 제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무엇을 검증했는지가 검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단해 내각 인선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면서 “선거와 국정운영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결단해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적쇄신의 실패가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인적쇄신이 실패함으로써 친여 보수성향의 부동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반대급부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정부를 심판해야겠다는 명분을 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사흘정도 앞두고 친여 성향의 투표자들이 결집할 지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자 낙마 이전에는 국정운영의 원만함을 위해 박근혜 살리기 투표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났고 국정운영 지지도도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안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결집을 위한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인사에 잘못이 생길 경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면서 “지지층이 결집돼 박 대통령을 구해야겠다는 욕구도 있겠지만 별안간의 낙마로 인해 그 욕구의 강도가 낮아져 결집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